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0.21. 발 의 자 : 임 형 택 의원
의안 번호	1759

Ⅰ. 개    요

1. 제정이유

□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나.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안 제6조)

다.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교육(안 제7조~제8조)

라. 익산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제17조)

- 구성 : 15명 이내

- 임기 : 2년

- 기능 : 관계기관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마. 익산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강구

-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상당하다 판단 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을 위해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에서 “인권”, “시민”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민의 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 제정 또는 개정시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을 존중토록 하였고

□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토록 안 제5조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인권 지표 연구·개발과 인권의식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시 소재 공공기관 등도 인권교육 실시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

□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제2항 제2호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고 해촉 관련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한번 위촉되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1회 연임 또는 2회 연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 됨.

□ 위원회 운영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해 제척·기피·회피토록 하였고, 위원회 활동에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토록 하였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제18조제2항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조례명이 잘못 표기되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지급하는 수장과 여비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명을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바로 잡기 위해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조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구성) ① (생략)	제11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② -------------------------
중에서 호선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국장 -----------------------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익산시 의회에서 --------
3.~5. (생략)	3.~5. (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3조(임기) ① ------------------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 ④	제1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	⑤ 시장은 --------------------
---------- 「익산시 사무의 민간	----------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⑥ (생략)	⑥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 「익산시	제19조(수당 등) --------- 「익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정하는 ----------	----------

마.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국 242개 자치단체중 72개 자치단체에서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2015. 5.11)와 군산시(2013. 10. 1)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내용은 우리시 조례제정안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5.07.15.]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446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정) 1995.05.15 조례 제 021호
(일부개정) 2006.08.11 조례 제860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 추천에 관한 판례 및 의견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원구성 선거권 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 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 의회 의장이 시의원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 (법제처 의견 14-0268)

-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